2015년 새해 첫날 담배값이 일제히 2000원 가량 인상된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조취에 대해 비난을 하고 있다. 특히 ‘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서민들의 세금으로 메우려 하는 것이냐 ’라는 의견이 눈에 띈다.

정부의 막대한 세금수입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사실 꾸준히 나온 것이다. 실제로 한국 경제 연구원 공동 분석에 따르면 무상보육, 무상급식, 기초연금, 반값 등록금 등 ‘복지 4종 세트’에 투입되는 세금만 3년간 84조 7325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구간 (총사업비 11조 8500억원) 7개를 건설하는 비용과 맞먹는 셈이다.

막대한 세수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가. 헨리 해즐릿 저서 경제학 1교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정부 지출로 불경기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은 큰 오류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정부의 다리 건설 사업은 1년에 5백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눈앞에서 우리는 고용이 창출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리 건설비는 세금을 통해서 지불되어야 한다. 다리 건설에 지출되는 모든 돈은 납세자로부터 조달되므로 다리를 건설하지 않았다면, 납세자들은 그들이 가장 필요한 곳에 지출할 수 있던 돈을 세금으로 빼앗기게 된 셈이다. 따라서 다리 건설이라는 프로젝트에 의해 민간 일자리가 파괴된다.

지난 1933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공사업을 부흥시켜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뉴딜정책은 일부 산업의 경쟁을 제한시키고 다른 산업의 일자리 고용도를 줄여 경기회복을 지연시켰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막대한 세금을 사용한 정부의 실제 정책이 새로운 민간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본 형성에 방해를 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헨리 해즐럿이 언급하는 또 다른 경제학의 오류 중에는 저축에 관한 비난도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축은 미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실제로 저축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다. 저축된 돈은은행에 예금되거나 투자된다. 은행은 그 돈을 기업에 자금으로 대출하거나 증권을 산다. 투자된 돈은 주택, 빌딩, 공장, 배, 트럭, 기계 등 자본재를 구입하거나 건설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지출된 돈의 양만큼 돈을 순환하는 과정에 투입되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반면에 낭비는 단기적으로는 돈의 순환과정에서 고용을 창출시킬 수 있지만, 이것이 지속될 때 한 개인 혹은 국가를 파산시키게 만들 수 있게 하는 지름길일 뿐이다.

인플레이션, 실업, 무거운 세금, 불황 등 우리 앞에 직면한 많은 문제들은 근시안적인 판단과 안목에서 비롯된다. 단기적이며 선거 결과만을 의식한 정책들의 남발은 근본적인 경제원칙에도 어긋나며 실제 생활과도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금융위기처럼 계속해서 선진국들은 위험한 파생상품들을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와 비슷한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들을 계속 실현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경제현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가장 효율적인 정책들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경제학이란 조각을 찾는 게임이 아니라 전체를 추적하는 과학이다.’ 라고 말하는 헨리 해즐럿의 말처럼 우리에게는 숲을 바라볼 줄 아는 관점이 필요하다. 문제의 조각만 보지 않고 전체를 보는 것이야 말로 경제학의 목표이며 동시에 우리가 지녀야할 사고관이다.